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신청한 남성이 병무청의 기각 결정에 맞서 소송을 냈지만 2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사회주의자’라며 대체역 신청을 했으나 병무청 심사위가 기각하자 행정법원에 심사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사설] 북한의 종교 탄압에 침묵해선 안 될 당위성
미국 정부가 북한의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해 거듭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미 국무부가 15일(현지 시간) ‘2022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북한이 종교 활동을 이유로 개인을 처형하고 고문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한 내용이 포함됐다... 
[사설] 100주년 앞둔 NCCK의 흔들리는 위상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진영의 파열음이 심상치가 않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주축 교단 중 하나인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연회가 잇따라 NCCK 탈퇴 결의를 하는 와중에 총무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중도 사임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반가움과 걱정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코로나19의 종식을 알렸다. 엔데믹 선언에 따라 중대본은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환자들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사설] ‘생활동반자법’ 동성혼 합법화의 히든카드?
혼인·혈연관계와 상관없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인정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생활동반자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한 건데 교계는 이 법안이 헌법이 정한 가족의 개념을 허물어뜨릴 위험요소가 다분한 데다 궁극적으로 동성혼 합법화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반대의 목소리를 .. 
[사설] 탈북 국군포로 배상판결에 국가가 할 일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 노역을 하다 탈북한 국군포로들에게 북한이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북한 억류 국군 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건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사설] 한·일관계 복원,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방한한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공조키로 하는 등 양국 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기시다 일 총리의 이번 방한은 지난 3월 16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단절됐던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비로소 복원됐다는 의미가 있다... 
[사설] 퀴어축제 서울광장 불허 결정, 이번 한 번 뿐이어선 안 된다
서울시가 논란이 돼 온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광장운영시민위)는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퀴어조직위)가 7월 1일에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고 낸 승인요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사용 불허를 퀴어조직위 측에 통보했다... [사설]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 교회가 책임져야
영하의 날씨에 갓난아기를 숲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 태어난 지 사흘밖에 안 된 아기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영아살해미수죄로 불구속 송치됐지만, 검찰은 그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아기를 양육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구속했다... 
[사설] 문 정부 때 막은 ‘대북 전단’ 되살린 대법원
문재인 정부 때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법인 허가를 취소한 게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설] ‘자유’의 기독교적 가치 역설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미국 의사당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언더우드·아펜젤러 선교사 등 과거 우리나라에 와 복음을 전한 미국 선교사들의 이름을 거명했다. 이들의 헌신과 노력에 의해 전해진 ‘자유와 연대의 가치’가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고 했다... 
[사설] 확장억제 담은 ‘워싱턴 선언’ 관건은 실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양국은 또 ‘한·미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창설하기로 합의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 핵전력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실행 권한을 처음으로 부여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설] 자유 억압하는 남북한 ‘쌍둥이 법’?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서로 빼닮은 ‘쌍둥이 법’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한 말이다. 두 법을 ‘쌍둥이’라고 표현한 근거는 이렇다. 북쪽은 2020년 12월 4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남쪽은 10일 후인 14일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했다. 패널들.. [사설] 국회의원 수 줄이고 특권도 없애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이 24일 발표한 논평에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국민을 위한 국론의 장이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싸움판으로 변질되고 있으니 의원 수를 대폭 줄여서 질 좋은 의원을 뽑자는 의도다... [사설] 퀴어축제, 서울광장 조성 목적에 부합한가?
기독교계가 1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동성애 퀴어축제 측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 등은 동성애 퀴어축제가 그동안 서울시민에게 미친 악영향과 대회의 선정성을 지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 서울시민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려 머뭇거리지 말라”고 했다... 
[사설] JMS 같은 ‘독버섯’이 퍼지지 못하도록
검찰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교주 정명석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기간 만료일(27일)을 앞둔 시점에서 정 씨가 누범기간 중 성폭력을 저질렀고 정신적 지배를 해 여신도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수법을 봤을 때 재범 위험성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설] ‘마약범죄’ 뿌리 뽑는데 너와 나 없다
최근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무료 시음을 가장해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져줬다. 경찰 조사 결과 마약 음료를 나눠준 용의자들은 이 음료를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신제품 또는 ADHD약이라고 속여 시음을 권유했다고 한다... 
[사설] NCCK·WCC 탈퇴 압박하는 감리교 연회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탈퇴 문제로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부 연회에서 탈퇴를 가결하는 등 교단에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모양새다. 지난 10일 개회된 중부연회와 13일 개회된 충청연회 모두 NCCK와 WCC 탈퇴 건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사설] 역사적인 교회 없애려는 지자체의 무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세운 역사성을 지닌 예배당이 지역 편의시설로 바뀔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19년 서울시 재산으로 편입되면서 종로구가 ‘숲속주민힐링센터’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 옥인동 인왕산 자락에 있는 서울교회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육군 공병대에 직접 지시해 지난 1958년 5월 1일 ‘하와이한인기독교독립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다. 일제 강점기에 하와이 .. [사설] 성직자는 이념의 ‘나팔수’가 아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소속의 일부 목사들이 지난 6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그러자 곧바로 이튿날 같은 교단 소속의 단체들이 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감리교단 내 진보·보수 간의 갈등이 재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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